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341		제출일자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기능을 현황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 면    적: 33,252.5㎡[공유지(남동구) 100%]

○ 사 업 비: 100억 원(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50억원)

○ 사업기간: 2021. ~ 2025.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근린공원(폐지): A=33,252.5㎡

· 어린이공원(신설): A= 3,194.7㎡

· 주  차  장(신설): A= 2,777.1㎡

· 체육시설(신설): A=27,280.7㎡

· 철      도(변경없음): A=58.0㎡(체육시설과 일부구간 중복결정)

3. 추진 경위

○ ’66. 8.31.: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A=30,000㎡) 결정(건고 제2701호)

○ ’89.10.21.: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건고 제593호)

○ ’96.12.1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A=33,252.5㎡) 결정(인고 227호)

○ ’03. 4.25.: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인고 제2003-81호)

○ ’22. 2.28.: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공고(근린공원 폐지)

○ ’22. 4.2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남동구)

○ ’22. 5. 9.: 관계기관(부서) 사전협의[시→관계기관(부서)]

○ ’22. 6.27.: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공고(근린공원 폐지)

○ ’23. 3.14.~ 4. 7.: 관계기관(부서) 협의[시→관계기관(부서)]

○ ’23. 3.20.~ 4. 5.: 주민 공고·열람

4.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공간시설

1) 근린공원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구월 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월동 1246번지	33,252.5 (58)	감) 33,252.5 (58)	-	1966.8.31.	223 정거장과 중복

※ (  )는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월 근린공원	∘ 공원시설 폐지 - 면적: 33,252.5㎡	∘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기능을 현황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결정

2) 어린이공원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1246번지 일원	-	3,194.7	3,194.7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3,194.7㎡	∘ 어린이들의 정서생활(휴식과 놀이) 향상을 위하여 기 조성된 물놀이장과 소규모 녹지를 활용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나. 교통시설

1) 주차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주차장	구월동 1246번지 일원	-	2,777.1	2,777.1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주차장	∘ 주차장 신설 -면적: 2,777.1㎡	∘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 및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신설

2) 철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223 정거장)	남동구 구월동 1322번지	남동구 구월동 341-6번지	-	94	3,460	2009.4.27.	체육시설과 일부구간 중복결정 58㎡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체육시설	구월동 1246번지 일원	-	27,280.7 (58)	27,280.7 (58)	-	223 정거장과 중복

주) ( )는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체육시설	∘ 체육시설 신설 -면적 : 27,280.7㎡	∘ 인근 주민에게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결정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3. 3. 20. ~ 2023. 4. 5.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 18개 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의견 8건(반영 8건)

※ 붙임 4 참조

6. 향후 계획

○ 2023.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7.: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안)도  1부.

3. 토지이용계획(안)도  1부.

4.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철도) 결정(변경)(안)도

【붙임 3】

토지이용계획(안)도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33,252.5	100%	33,252.5	100%	-
근린공원		33,252.5	100%	-	-	감) 33,252.5
①	어린이공원	-	-	3,194.7	9.6%	증) 3,194.7
②	주차장	-	-	2,777.1	8.4%	증) 2,777.1
③	체육시설	-	-	27,280.7	82.0%	증) 27,280.7

기 정	변 경

【붙임 4】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인천시
자연 재난과	○ 해당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기완료(’22. 7.19.) 되었음 ○ 향후 실시계획인가 전 재해영향성검토서(최종) 내용(예상재해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재해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협의 바람	○ 실시계획인가 전 재해영향성검토서(최종) 내용(예상재해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재해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철도과	○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시설이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사항에 의견은 없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사업(주차장 조성 등) 추진시 철도보호지구와 저촉 될 경우 우리과와 사전협의 바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조성되는 주차장 건축물은 ｢철도안전법｣ 제45조 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와 저촉되지 않음. ○ 향후, 최종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협의 하겠음.	반영
도시 디자인과	○ 건축물 조성 시 「경관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 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기 바람	○ 주차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를 득하겠음.	반영
체육 진흥과	○ 올림픽 국민생활관 이용자를 위한 통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공사시 국민생활관 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주차장 실시설계 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공사 시 국민생활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반영
□ 남동구
체육 진흥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계획내용 협의 및 제반사항 -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한 굴착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지반약화로 인해 인근 건물(게이트볼장 관리사무소) 및 시설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요청 - 주차장 주출입구에서 어린이공원 등을 통해 북측 체육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내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공원 및 체육시설과 공간분리를 위한 울타리 설치 시 해당사항 고려	○ 주차장 실시설계 시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한 굴착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게이트볼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음. ○ 주차장 실시설계 시 어린이공원 및 북측 체육시설 관리운영 부서와 협의하여 각 시설간 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 게이트볼장(4면) 철거계획에 따른 기존 이용자 협의사항 및 민원여부 등 - 게이트볼장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지상1층 주차장에 주차 후 게이트볼장 또는 관리사무소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보행공간 및 안전시설 확보 요청 - 남동구게이트볼협회 이용자 의견 수렴결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게이트볼장 하부 4면 철거에 수긍, 공사 시 상부 4면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 주차장 실시설계 시 주차장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이동하는 이용자(고령자)를 위한 보행공간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 주차장 공사 시 상부 게이트볼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반영
□ 유관기관
동부 교육 지원청	○ 어린이공원, 주차장, 철도, 체육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해당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